중국은 추격했고, 우리는 신사업을 만들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거나 이미 역전당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세대 산업을 키우지 못했고, 혁신적인 기업도 충분히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력 산업, 추격당하거나 밀려났다

1. 반도체: 초격차는 과거형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투자로 따라잡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 TSMC와 미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면서 한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2. 디스플레이: 중국이 이미 앞질렀다
한때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LCD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사실상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3. 자동차: 전기차 시대, 한국은 후발주자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시대에는 글로벌 강자였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후발주자로 밀려났다.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BYD가 가성비 높은 전기차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원가 경쟁력과 내수 시장 기반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다.

4. 조선업: 과거의 영광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량 생산과 저가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LNG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10년간 신산업을 만들지 못한 한국

전통 산업이 흔들릴 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AI, 바이오, 전기차, 2차전지, 로봇, 우주산업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1. AI: 미국과 중국의 싸움, 한국은 관전자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만, 한국의 AI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체 AI 모델이나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 바이오: 큰 기대, 하지만 성과는 미미
정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지만, 아직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등장하지 않았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했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글로벌 리더와의 격차가 크다.

3. 우주산업: 미국, 중국, 일본은 달로 가는데 우리는?
미국은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고, 중국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며 강대국 대열에 올랐다. 일본은 최근 달 착륙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4. 전기차·배터리: 기회는 있지만, 리더는 아니다
배터리 산업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CATL, BYD가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 기업들이 점점 밀리고 있다. 전기차 역시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다.

왜 한국은 신산업을 키우지 못했나?

1. 정부의 규제와 기업 환경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 어렵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 과도한 규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신산업 육성을 막았다.

2. 과학기술 투자 부족
미국과 중국은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부족했다.

3. 기업들의 리스크 회피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주력 산업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이었다. 대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부족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AI, 바이오, 우주산업,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2.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 육성
한국에서 테슬라, 스페이스X, 오픈AI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3. 교육과 인재 양성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결론

지난 10년간 우리는 전통 산업에서 중국에 추격당하거나 밀려났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혁신적인 기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추격당하지 않기”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