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4년 약 30조 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한 여러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외평기금에서 4조~6조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동원하여 총 16조 원의 기금을 세수 결손 보전에 사용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원래 환율 급등락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이러한 용도로 활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1. 외환시장 안정성 저하
: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어 환율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신뢰도 하락
: 정부가 외평기금을 반복적으로 세수 부족 보전에 사용하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우려
: 기금을 지속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주택 정책 영향
: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이 기금을 세수 부족 보전에 사용하면 주택 공급 및 주거 복지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평기금 등 주요 기금을 세수 부족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성과 정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