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실제로 바뀌는 주요 제도 및 정책

📌 1) 최저임금 인상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동자 소득 개선이 목적입니다.  


📌 2) 보육·교육비 감면 확대

기존에 만 5세만 적용되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만 4세로 확대됩니다.  


📌 3) 전기차(EV) 충전 안전 보험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전기 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 충전사업자 및 아파트 등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이 모두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는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됩니다.  


📌 4) 국비 보조금 집행 자율성 확대

지자체가 절약한 보조금 잔액을 더 폭넓게 다른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소액만 가능했던 잔액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5) VAT(부가세) 허위계산서 벌칙 강화

부가가치세 허위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벌칙 비율이 더 높아지는 제도로 조정됩니다.  


📌 6) 노인·출산 관련 국민연금 개편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일부 바뀌어:
✔ 보험료 부담이 조금 증가하고
✔ 출산·군복무 인정기간 등 연금 수령 조건이 확대·보완됩니다.  


📌 7) AI 프레임워크 법 본격 시행

AI 관련 기본 법률이 1월 말경 시행되며
• AI 운영 규칙, 안전·책임 기준 등이 정립됩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규제도 포함됩니다.  


📌 8) 스타트업·혁신지원 패키지 확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AI, 로봇, 바이오·헬스 기술 분야 중심으로 장기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 9) 부동산 거래·정비제도 개선

부동산 정책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 외국인 주택 거래 신고 의무 강화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토지신탁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예정됩니다.  


📌 10) 자율주행차 운전 규정 명확화 (예정)

부분 자율주행 차량 운전 시 운전자의 책임과 행동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